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 관계자들이 당정청 회의를 잠시 뒤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자리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데 있어 검찰의 역할과 농지 관리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오늘 당정청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는 공공 부문의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빠르게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선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서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,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,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.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회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90731067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